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녀의 정강이를 흉기로 베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범정에서 선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돈 때문에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한 부부는 신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아이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채 항소했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와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남)씨와 B(40·여)씨 부부에 대해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23일 선고할 예정이다.
A·B씨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자신들과 미성년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 등 상품 30여 개에 가입한 뒤 고의로 자신이나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내는 수법으로 61차례에 걸쳐 총 6733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재혼 가정인 부부는 둘 사이에 새로 낳은 자녀 2명 등 모두 7명을 두고 있는데, 양육비 부담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다.
그러자 이들은 보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18년부터 실행에 옮겼다. 범행은 주로 가장인 A씨가 주도하고 부인인 B씨가 거드는 수법으로 자행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당시 16세였던 자녀의 정강이를 흉기로 3차례가량 벤 뒤 수술비 명목으로 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당시 이들은 아이가 잘 못 한 게 있다며 등교를 막은 뒤 다른 자녀들이 등교한 틈을 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에는 아이가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분류 수거를 하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해 다쳤다고 둘러댔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자녀의 몸에 8차례나 상처를 입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평소 아이들이 설거지를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도구를 이용해 아이를 3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30여차례나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또 직장인 공장에서 고의로 기계에 자신의 손을 다치게 하거나 시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대는 수법으로 의료 진단비와 진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67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장 담당 직원이나 식당 주인에게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 냄비 손잡이 위치를 잘 못 둬 팔을 데였다. 내 아버지가 변호사 사무장이다”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만∼100만원을 받아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팔에 화상을 입힌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아이들에게 튀김을 해주다 프라이팬에 화상을 입게 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이후 생활이 궁핍해질 때마다 이런 비슷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이들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므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