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최신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해 2조원 가까이 추산되는 기업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8일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적발 비율은 50%이며 기업 추산 피해 예방액은 1조 783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적발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비중은 2017년 29%에서 2018년 40%, 2019년 43%, 지난해 53%로 상승 추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ACC(Adaptive Cruise Control, 자동감응식 크루즈컨트롤) 등 첨단 자율주행기술 자료를 휴대폰으로 무단 촬영·유출하려던 A사 연구원을 적발해 검찰에 첩보를 이첩, 검찰로 하여금 올해 8월 연구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12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B사가 원청업체 C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최신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으며 2020년 10월 D사의 세계 최초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도 불법 취득하여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개발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유출기술을 검찰에 지원해 검찰로 하여금 관련자들을 구속·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도 공개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89건으로 기업 추산 피해 예방 금액은 19조 43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항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29건(32.6%)이다.
국정원은 지난 5월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 대응 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달 2차 회의를 열어 최근의 기술 유출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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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첨단산업 보호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수원지방검찰청과 산업기술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첨단산업보호 중점청인 수원지방검찰청과 지난 3월 산업기술범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가R&D예산 투입 풍력발전 핵심기술 △차세대 연료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첨단화 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해 기존 국가 핵심산업은 물론, 5G·AI·신소재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