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을 찾아 고령의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요양원 원장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관리자 A(64)씨와 원장 B(5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감염병예방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 달 16일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에 방문했다. A씨는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상태로 고령의 입소자들을 대면했고 이날 오후 8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받는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같은 달 19일부터 26일까지 입소자 중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배우자 B씨는 남편 A씨가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입소자들을 대면하게 했고, 역학조사관에게 A씨가 요양원에 방문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반년간 관련자 조사, 의료자문 등 보완 수사를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 대해 역학적,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