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된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자체마다 다른 공사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안을 전국 지자체와 민간 업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은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 가산비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매뉴얼에는 분양가 가산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권장 조정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이 축소되면서 민간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지비 심사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택지비 이자 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지자체가 임의로 건축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접수가 마감된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에는 10만1528명이 몰려 10.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A3블록 전용 84㎡의 경우 81.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한 4000여가구 대상 3차 사전청약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