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야기다. 탈락한 참가자들은 즉시 사망한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참가자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재해 사망은 우발적인 외부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래성과 우연성이 충족돼야 한다. 상해 사망은 재해 사망과 유사하지만 급격하고 우연하거나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숨진 경우다.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몸을 움직여 탈락한 참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이 경우 일단 ‘일반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이 된다.
참가자들은 탈락 시 죽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이 충족되며, 진행요원들의 총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외래성도 충족된다. 따라서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죽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갑자기 총에 맞았다는 점에서 급격성도 충족해 상해 사망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두 번째 게임부터는 참가자들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죽음을 감수하고 게임에 참가했기 때문에 재해,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의성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망이 인정돼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