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의 중장기적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을 내년 말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지통신이 8일 보도했다.
개정은 중국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경제안보 추진을 명기하는 것을 방침으로 해 ‘적(敵)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파괴를 염두에 두고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다.
지금의 국가안보전략은 아베 신조 전 총리 2차 정권이던 2013년 12월 ‘대략 10년간’의 구상으로 만들어졌고, 이번이 첫 개정이 된다. 국가안보전략 개정과 함께 방위력 정비의 목표를 나타내는 ‘방위계획대강’,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이나 주요 장비품 수를 정하는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대한 수정도 진행된다.
지지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의 존재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악화가 2013년 당시에 상정했던 것을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안보전략 등 3문서를 개정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개정 작업 착수를 지시했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선택지’의 하나임을 밝혔다.
지지통신은 또 “국가안보전략 등의 개정 시점을 내년 말로 잡은 것은 방위력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을 배려한 것”이라며 “개정 검토가 본격화되는 것은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