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인 A사는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다.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을 회사에 떠넘겼다.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관련 소득을 빼돌린 뒤 신고를 누락했다. A사는 사주 동생의 회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나눠줬다.
약품 도매업체인 B사는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약품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챙겨주는 방법으로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IT, 부동산 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19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와 배당, 법인명의 슈퍼카와 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 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이 포함됐다. 또 사주 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을 설립한 뒤 사업기회 제공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매출이 2019년 평균 7063억원에서 2020년 7514억원으로 6% 이상 증가했다. 조사대상 업체 사주일가의 총 재산은 최근 5년 사이에 30% 넘게 늘어 2020년 기준 약 9조3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익편취와 부의 편법승계 등과 관련한 탈세에 대해 최근 4년간 5039건의 조사를 통해 9조3257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