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에서 양안(중국과 대만)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전시 상황 등에서 지도부의 지시로 민간인 동원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대만 타이완 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동원법은 현재 18∼60세의 남성과 18∼55세의 여성은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보전 또는 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국방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등 급박한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해당 연령대에 대한 즉각적인 동원은 가능하지만, 동원 연령대를 늘리는 등 모집 대상을 확대하려면 법률을 수정해야만 했다.
법률을 수정하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2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법률은 상무위원회에서 2~3차례 논의를 거쳐 개정한다.
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전시 상황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개최 등을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지도부의 지시만으로 즉각 동원력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지난달 군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는 인근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늘리며 군인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자원 입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할 경우 대원을 징집한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하고, 외동 자녀들을 둔 가정이 많다보니 충분한 신병을 찾는 것이 어렵다.
중국에선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대만과 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겨울철 식료품 부족을 우려해 생필품 비축 공지를 발표하자, 인터넷상에서 대만과 전쟁이 임박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불안감이 커지자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