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가 낮아진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