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달래려는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거주지인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등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아들이 자신을 달래려 하자 이처럼 범행했다.
그는 2017년에도 아들을 체벌했다가 아동학대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