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제주지역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 제주도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로 오는 택배 1개당 해상운임 원가는 500원인데 도선료는 택배회사마다, 물건 종류마다 천차만별이고 가격 평균은 2500∼4000원에 달한다”며 “불합리한 도선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주민 발의를 위한 공식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택배에 붙는 ‘도선료’가 원가 조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물류 기본권을 저해하고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피해를 가중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선료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운동본부는 제주도에 주민발의 청구 서류를 제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식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제주지역 19세 이상 주민(55만6300명)의 550분의 1인 101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도민이 도선료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나서는 도민 직접 정치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도민 관심과 해결 의지가 큰 문제인 만큼 서명운동을 통해 최대한 많은 도민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