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는 소방공무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공상 승인을 받는 비율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 승인을 받기 위해 소방관 본인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령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공상이 인정된 소방공무원은 3856명이다. 2016년 549명에서 2017년 659명, 2018년 834명, 2019년 815명, 2020년 999명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소방공무원이 코로나19 환자(의심자 포함) 이송 업무를 맡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더욱 늘어난 올해는 공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상 승인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상 승인율은 2016년 91.2%에서 2018년 91.0%, 2020년 88.0%로 낮아지고 있다.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 소방관 중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상 불승인 후 행정소송으로 정부가 패소한 경우는 최근 10년간 평균 48.4%였다.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인사처 대상 국감에서 공상 인정을 받기까지 소송 등으로 5년이 걸린 고 김범석 구조대원 유족 사례를 들며 “그나마 힘겹게 인정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상해 당사자가 공상 원인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영교 의원은 국감에서 “소방관 같은 경우 3년 이상 근무했다면 국가가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공상의 경우 개인이 아닌 정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인사처 관계자는 “산업재해나 의료소송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방향의 개정이 쉽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