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정 없이 지도부 지시로 가능 군복무 혜택 늘려 모병에도 박차
중국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 등 축하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열병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해협에서 양안(중국·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전시 상황 등에서 지도부 지시로 민간인 동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대만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동원법은 현재 18∼60세 남성과 18∼55세 여성은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보전 또는 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국방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등 급박한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해당 연령대에 대한 즉각적 동원은 가능하지만, 동원 연령대를 늘리는 등 모집 대상을 확대하려면 법률을 수정해야만 했다. 법률을 고치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는 1∼2개월에 한 번 열리고, 법률은 상무위에서 2∼3차례 논의를 거쳐 개정한다.
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전시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지도부 지시만으로 즉각 동원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전인대 상무위 개최 등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군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는 인근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늘리며 군인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200만명에 달한다. 자원입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할 경우 대원을 징집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고, 외동 자녀를 둔 가정이 많다보니 충분한 신병을 찾는 것이 어렵다.
중국에선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대만과 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겨울철 식료품 부족을 우려해 생필품 비축 공지를 발표하자, 인터넷상에서 대만과 전쟁이 임박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불안감이 커지자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