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했던 김경록씨의 진정을 접수해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했다. 당시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팀의 회유로 자백했다’는 게 진정 내용의 핵심이다. 정 전 교수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확정받은 김씨가 뒤늦게 검찰 압박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할 수 있는 감찰이 이어지게 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김씨의 진정을 이날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수사팀이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민원을 들여다볼 경우 직접 감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대검으로 넘겼다. 대검 감찰부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수사팀이 당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기업 ‘익성’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바탕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다.
서울고검에 이어 대검까지 조 전 장관 수사팀을 들여다보게 된 것을 두고,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 흠집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대검찰청이 감찰을 통해 윤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의 위법성, 언론 감시 등의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은 “문제없다”는 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설명을 요구하는 대검 출입기자단과 만나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며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중간 관여가 일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0여분간 기자들과 대치한 김 총장은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