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남성 A(28)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뇌손상을 일으켰다”면서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8살 때 작성된 장애 진단서에는 지능 지수와 사회 성숙도가 현저히 낮다고 돼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교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도 “피고인도 지적장애가 있었고 A씨의 폭행에 공포를 느껴 확대를 말릴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올해 6월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같은 날 오후 1시34분쯤 A씨가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머리에서 1㎝가량 상처가 발견되자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주 운다거나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7일에도 울고 있던 C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평소 공부를 못 한다며 아들이 중태에 빠지기 전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A씨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