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상 때 ‘독도는 일본땅 교육’… 하야시, 새 외무상에 임명

기시다 최측근… 방위상 등 거쳐
“韓·日 갈등 구조적… 큰 변화없을 것”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0일 새 내각 출범과 함께 외무상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사진) 전 문부과학상을 임명했다. 지난달 4일 1차 내각 출범 후 한 달도 안 돼 2차 내각이 출발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각료는 유임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영수인 굉지회(宏池會) 넘버2인 좌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고조부 이래 세습 정치인 집안 출신의 참의원(상원) 5선으로서 방위상, 재정경제상, 농림수산상 등을 역임했다. 지난 10·31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당선했다. 중의원 초선으로 중책인 외무상을 맡는 게 시기상조라는 당내 반발도 있었으나 기시다 총리 의중이 관철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던 2018년 2월 문과상으로서 고교 교과서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그는 당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일본) 장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이 영토에 대한 정당한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주권국가 공교육에 있어서 당연한다”고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을 정당화했다.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은 과거 침략사 부정을 위해 문과성을 통한 차세대 교육체제 정비를 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문과상은 하야시 외무상 외 전원이 아베 전 총리가 영수로 복귀하는 청화(淸和)정치연구회 소속이다.

 

굉지회는 청화정치연구회와 달리 과거 호헌 입장을 취했으나 현재는 바뀌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 따르면 굉지회의 중의원 의원 29명 중 27명(기시다·하야시 무응답)이 헌법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삽입하는 개헌에 찬성했다. 기시다 총리도 평소 개헌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야시 외무상에 대해 “김부겸 총리와 친하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전 제주지사), 남경필(전 경기지사), 이광재(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와 교분이 있다”면서도 “현재 한·일관계가 구조적 갈등 상황이라 외무상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