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돌려받으러 갔다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34)씨와 A씨의 모친, 외삼촌, 지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원생이었던 2017년 지도교수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도리어 해당 교수로부터 무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A씨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B씨에게 사건을 맡겼다. A씨는 B씨와 민·형사사건 법률대리 위임계약을 맺고 재판을 준비하다 자신의 의견 묵살 등 B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았고, B씨는 결국 중도사임했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4월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중도 사임했으니 수임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장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 측은 A씨 등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을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 등 4명을 모두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B씨 사무장과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경미했다거나, 사건도 15분에 불과했고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행동을 형사처벌한다면 수많은 사람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장시간의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피고인 네 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