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하기 전에 여러 신호와 업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공고한 시점에서 열흘이 지나서야 현지 공관을 통해 요소 통관 문제가 보고됐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 싸움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물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언제든 국민의 삶을 마비시키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그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를 비롯한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했다. 실제로 나흘 뒤인 15일부터 중국 세관 측은 수출 전 검사 의무화제를 시행했다.
요소수 부족 문제가 정부 각 부처와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도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한 부분이다. 중국의 요소 수입과 관련한 통상 문제는 산업부, 중국 당국과의 대화는 외교부, 요소수 생산·관리 규정과 단속 등은 환경부, 요소수를 주로 쓰는 화물차·건설기계 관련 정책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인데 결국 중국 해관총서의 고시 이후 3주가 지난 지난 2일에서야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급도를 높이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경험이 있다. 산업부는 338개 필수 품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요소나 요소수는 관리대상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롯데정밀화학 울산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요소수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정치 관여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외정보 기능을 확대하면서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국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초기대응의 미숙함은 인정하면서도 추후 대응이 잘 이뤄져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며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