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불법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꾸고, 기존 방역 예산을 늘리려 한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까지 올해 세수를 집행한 뒤 남은 돈을 내년 4월 결산하는데 3월 9일 선거 이후라 생색이 안 나니 외상으로 당겨 쓰자는 편법 중 편법”이라며 “선거용, 매표용으로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 취급하는 못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세수를 내년에 이월하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는 지방에 교부해야 하고, 약 40%는 교육교부금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그러고 남는 돈의 30%는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매표 논란’에 대해 “돈 10만∼20만원을 주면 돈 준 쪽에 몰려 찍는다는 것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납부유예를 통한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침을 재확인하며 “그게 소위 말하는 국세의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세무행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