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수출 절차 재개 이유 中, 내부 수급 불안 여전한데도 美와 갈등 국면서 전략적 대응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생산 공장에 당일 생산에 사용될 요소가 쌓여 있다. 뉴스1
중국 정부가 요소의 한국 수출 절차를 진행한 것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감안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요소를 포함해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해 수출에 제동을 걸었던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1만8700t은 검사가 끝난 물량부터 정상적으로 수출키로 했다.
중국은 추·동계 밀 재배기에 중국 내 전력난과 석탄(요소의 원료) 생산 차질이 겹치자 비료 공급난을 우려한 사전 조치로 자국 내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요소 등 비료 품목의 해외 수출을 통제했다.
이에 중국 내 요소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된 상황이 아님에도 한국에 요소를 보내기로 한 건 한·중 관계를 감안해 한국의 시급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 쪽으로 확 쏠리지 않게 하려는 중국 나름의 전략인 셈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접근을 제한하며 견제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상황이 심각해지면 요소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국이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중국 내 요소 등 비료제품 수급 사정은 완전히 안정되진 않은 상태다. 이번 수출 허용 분량이 소진되면 다시 중국의 수출 전 검사제도의 벽에 부딪힐 수 있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해 온 대만의 경우 연간 60만t의 요소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료회사에서 요소 수입을 검토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