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절차 강화조치로 국내 수급 부족사태가 빚어진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정부가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요소·요소수를 다량 수입하며 중국에서 수입할 길이 막히자 갑작스러운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조치에 따른 수급 부족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대응조치다. 이번 긴급조치가 시행되면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요소·요소수 전 유통과정은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요소·요소수를 취급하는 관련 기업은 여러 신고의무를 갖는다.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은 당일의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 모든 수급 관련 현황을 다음날 정오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요소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원이다. 향후 수급 리스크를 줄이고 사전 예측하기 위해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 수급 정보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요소를 희석해 만드는 요소수 역시 일시적으로 생산·유통 현황을 정부가 관리한다. 요소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마찬가지로 당일 생산·수입·판매·출고·재고량 등의 정보를 매일 다음날 오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관련 정보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한다.
요소수 공급 물량과 대상도 정부가 지정했다. 정부는 대형마트는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승용차는 차량용 요소수를 최대 10ℓ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와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요소수를 판매하는 경우는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차량용 요소수를 구매한 뒤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현재 수급난에 대응하겠다“며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되면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