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서울시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처음 본 B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오른쪽 종아리를 그어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스프레이와 흉기를 사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먼저 피해자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 발단이 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