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재난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을 천명했다. 최근에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 7억2760만t으로 세계 11위이고, 전 세계 배출량의 1.51% 수준이다. 1990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9%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 제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하므로 도전적 목표 설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의 탄소중립에 대해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을 짚어보아야 한다.
김승도 한림대 교수·환경생명공학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성과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제도만 본다면 한국은 모범적 국가이나, 감축 성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2009년에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을 5억4330만t까지 낮추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했으나, 1억t 이상 감축하지 못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에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정책이 얼마나 잘 작동되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첫째,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많다는 점, 둘째, 정부 주도형 하향식 감축정책, 셋째, 신재생에너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의 탄소중립 달성은 쉽지 않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2030년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은 2억9100만t이다. 지난 10년 동안에 목표 대비하여 1억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했는데,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3배의 양을 향후 9년 동안에 감축해야 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정부 정책이 짧은 기간에 빈번히 바뀐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발표하였다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2%로 급상승시켰다. 2030년 감축목표도 불과 10개월 전의 26.3%에서 40%로 급격히 상향 조정했다.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과 배출원의 감축 잠재력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지 의문시되는 점이다. 정부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대안으로 밀어붙이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인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무리하게 압박하면 국가 경쟁력 약화는 명약관화하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의 감축목표를 징검다리로 여겨 기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비용, 감축 잠재력, 기술적 여건을 반영해 실천 가능한 목표 수립이 절실하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탈석탄이 불가피하며,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원전)을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우리나라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자연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보급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에너지 대안으로 원전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지금은 탈석탄을 실천하기 위한 단기적·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