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시설의 사유지 침범으로 토지주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전주예술중·고교가 재량휴업을 단행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또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등굣길을 열어 달라”며 항의 시위에 돌입하고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임시 조처 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예술중·고교 학부모 20여명은 12일 오후 이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교 측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교문을 스스로 닫고 재량휴업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원격 수업을 대안으로 내놨다”며 “하지만 수업 첫날부터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에 교과서를 둔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빈 노트만 놓고 수업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주 동안 등교를 못해 아이들은 집에서 할일 없이 지내면서 무기력해졌고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었다”며 “학교와 교육청은 당장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주예술중고·교는 학교와 인접한 토지 소유주가 학교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자신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출입을 막아서 정상적인 등교와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학교를 운영 중인 성안나 교육재단 법인은 3년여 전부터 이 토지주와 재산권 침해 문제로 분쟁을 벌여왔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학교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판단해 토지주 손을 들어줬다.
이에 토지주는 학교 측이 무단 점유 중인 사유지에 철제 울타리를 둘러친 데 이어 최근에는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 상수도 등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강제 집행에 나섰다. 학교 정문으로 진입하는 출입로에는 ‘사유지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푯발도 세웠다.
학교 측은 전기와 수도 공급마저 끊겨 학교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지난달 15일부터 5주 일정으로 재량 휴업을 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전학했으나, 대부분은 등교조차 못 한 채 집에 머물러야 했다. 전주예술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450여 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교 지원책으로 완주교육지원청과 김제고에 교실 3∼5개와 관리실 1개씩을 마련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날부터 실행됐다. 원격수업은 오는 19일까지 임시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후에도 학교 사정이 달라지지 않은 한 학생들의 등교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취소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학교는 올해 초 체불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교사 6명을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복직시킨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