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0%, 내년 3.0%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상반기 전망’ 때보다 올해 성장률은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올해 4.0%, 내년 3.0%)이나 정부(올해 4.2%, 내년 3.0%)가 제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 전망치는 올해 2.3%, 내년 1.7%를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올해 1.7%, 내년 1.1%)보다 0.6%포인트씩 올렸다. 이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탄소로 산업구조 변화가 예정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 준칙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거론되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질문에 정 실장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발표한 ‘2022년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올해 예상치(5.9%)보다 1.3%포인트 낮은 4.6%를 제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4.9%)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4.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