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안심소득’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안심소득은 생계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선별복지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것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에 나선다. 소득이 없는 서울지역 1인가구라면 내년 월 중위소득 85% 기준액(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4인가구 안심소득 지급액은 월 217만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 혜택과 중복되지 않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 안심소득에 17조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시행해도 6조∼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재원 또한 세출 구조조정 및 추가세입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2023년 중위소득 85% 이하 300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2년간 소득 재분배 효과와 근로의욕 변화 등을 분석한 뒤 전면시행을 검토한다. 시는 안심소득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서울지역 가구 40%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정소득 이하의 대상에게 실소득을 뺀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성 복지의 약점인 근로의욕 저하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안심소득은 복지·경제·고용 등 전문가로 이뤄진 안심소득자문단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설계됐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운영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 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