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까지 선거용 ‘돈 뿌리기’ 경쟁

유초중고생에 ‘교육재난지원금’ 살포

지방재정교부금 6조4000억 더 받자
9개 시도 현금·상품권 3200억 지급
일각 “학부모 환심 사려 예산 낭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전국민 추가 코로나 지원금’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급증 등으로 배가 불러진 전국 시·도교육청 상당수 역시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마구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현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학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 쓰듯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늘어난 올해 7월 이후, 9개 시·도교육청에서 3197억5600만원을 학생 356만3000명에게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은 2조9000억원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지난 7월 6조4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보충 예산으로 8000억원이 배정됐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총 내국세의 20.79%가 자동 편성된다.

저출산 장기화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8%(11조708억원) 증가한 64조3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을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교부금이 6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곳간이 넉넉해지자 교육감들은 교육재난금 지원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예컨대 경북교육청은 29만5000명에게 30만원씩 885억원을, 경기교육청은 166만6000명에게 5만원씩 83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현물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태블릿PC 형태의 스마트 기기를 주는 ‘디벗’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 예산만 601억원에 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개발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디벗사업) 예산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적극적인 투자사례”라고 소개했다. 재선인 조 교육감은 ‘3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육청은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 등에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 “디지털 세상에서 살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파손 시 수리 비용을 교육청이 80%, 학부모가 20%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 같은 시·도교육청의 현금·현물 공세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생 수는 주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선거도 있으니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돈을 쓴다”며 “교부금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쌓인 초·중·고 예산을 대학 등 부족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