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김 총리가 자진납부한다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돼 8만원만 내면 된다.
지난 6일 김 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김 총리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어긴 11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총 11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종로구청 관계자는 “(김 총리에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김 총리가) 인정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들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명이 모인 것과 관련해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에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며 “예정에 없이 함께 온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동석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총리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임과 활동이 급속히 늘면서 면역이 약해진 고령층과 아직 백신 접종이 더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방역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총리는 “연말을 맞아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