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목소리 커진 개미들 “이젠 기울어진 운동장 없애야” [뉴스 인사이드-다시 들썩이는 공매도 폐지론]

외국인·기관투자자 유리한 게임
개인은 정보·자금력 등 턱없이 부족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비중 급증
전체의 75%… 하루평균 4355억 거래
“작은 이슈에도 주가 억누르기 일쑤”

대선 ‘2030 표심’ 풍향계 역할
‘동학개미운동’ 뛰어든 청년층 중심
“폐지 어렵다면 시스템 대개혁” 요구
이재명, 개인 투자자 표심 적극 공략
윤석열, 洪 폐지 공약 계승할지 관심

회사원 박모(38)씨는 최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시장이 급상승하면서 촉발된 주식투자 열풍에 올라타 ‘동학개미’의 일원이 된 박씨는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증권사 앱을 열어보기 두렵다. 그를 힘들게 하는 종목은 제약·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이다. 박씨는 시드 머니의 70% 정도를 셀트리온에 투입했다. 지난 2월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였다. 처음엔 34만원가량에 100주 정도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했다. 설마 하며 30만원 부근에서 또다시 100주를 사며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20만원선까지 깨지면서 손실액은 2500만원을 넘어섰다. 박씨는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 매달 박살 나다 보니 일해서 돈 벌면 뭐 하나 싶다”고 푸념했다.

40만원까지 바라보던 셀트리온 주가가 반 토막 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의 임상 돌입 소식이 들려오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했는데, 렉키로나의 해외 품목허가가 더뎌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떨어졌다. 여기에 머크와 화이자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직격타였다.

그러나 박씨가 지목하는 주범은 공매도다. 시가총액 전체 11위인 셀트리온은 지난 8일 기준 공매도 잔고가 8675억원으로 주식시장 전체 종목 중 부동의 1위에 올랐다. 박씨는 “셀트리온에 공매도를 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작은 이슈만 생겨도 셀트리온 주가를 누르기 때문에 좀처럼 오르지 못한다”며 “나 같은 ‘개미’들은 공매도 세력에게 얻어맞아야만 하는 건가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 ‘공매도 폐지’ 부르짖는 동학개미, 표심 잡으려는 대선주자들

박씨뿐 아니라 대다수의 동학개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폐지를 외치고 있다.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으로도 불리는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서 비싼 값에 판 뒤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넘김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이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기관에 비해 신용도와 자금력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주식 대여기간이나 증거금, 담보비율 등에서 훨씬 불리하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폐지론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든 2030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공매도 폐지를 직접 약속한 것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2030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홍준표 의원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홍 의원 캠프를 찾아 공매도 폐지 또는 대개혁, 주식 양도소득세 철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한투연은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윤 후보는 아직 공매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2030 젊은 세대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윤 후보가 공매도 폐지를 통해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이달 들어 한국거래소를 찾는 등 동학개미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치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초반엔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혼선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내 유동자금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폐지가 어렵다면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라는 게 자금력과 매매기법, 정보력 등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개인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 공매도 확대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방향성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이 주가 하락과 공매도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주가 하락과 공매도가 관계가 없다면, 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하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긴 14개월이나 공매도 금지를 유지했겠나. 이는 공매도 제도 자체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재개된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

정 대표의 말처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대폭락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올해 5월 3일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그들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주 서비스 제공 증권사도 늘리고, 주식 대여기간도 늘렸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과연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사이에서 투자 기법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3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55조9054억7545만원, 코스닥 18조2386억6386만원으로 총 74조1441억3931만원에 달한다. 거래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55조7413억985만원으로 비중이 무려 75.2%에 달한다. 기관은 16조9365억4535만원으로 22.8%, 개인은 고작 1조4648억1967만원으로 1.98%에 불과하다.

물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공매도 금지 이전 6개월간 일평균 59억원에서 재개 이후 11월8일까지는 11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비중은 1.2%에서 1.98%로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기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평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외국인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11월 8일까지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355억원으로 금지 이전 6개월 일평균 거래대금(2875억원)에 비해 51.5% 늘었다. 전체 공매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58.7%에서 75.2%로 16.5%포인트나 늘었다. 기관의 비중이 40.1%에서 22.8%로 감소한 만큼을 고스란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렸다는 얘기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 더 뛰놀기 좋은 놀이터가 됐다.

◆전문가 의견도 갈리는 공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공매도의 전면 허용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리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대여기간이나 증거금도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도 고저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달라진다”면서 “개인이 공매도를 치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이 커진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파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일부 기업의 주가 하락에 공매도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였음에도 주가가 6만∼7만원을 오가는 것은 공매도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국 증시에 수시로 드나드는 ‘핫머니’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공매도가 적은 돈을 투자해 큰 이익을 내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공매도 폐지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기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간사는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가격 발견 기능이나 유동성 공급, 시장 거래비용 절감 등이 꼽는데, 데이터 검증 결과 공매도가 존재할 때 비용이 더 오르고, 유동성이 더 안 좋아지더라. 공매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호가 규제 등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