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31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된 KBS TV 특별회견에서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국민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엉뚱하게 ‘비싼 수업료론(論)’을 편 것이다.
바다이야기 파문의 핵심은 정부가 2년 가까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눈감고 있었고, 정부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부패비리 구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이 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나라가 ‘도박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는데도 노 대통령은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듯 국민에게 수업료를 내는 셈 치라고 한 것이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 당연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싼 수업료’를 거론했다. 엊그제 국회에서 요소수 대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전화위복이 됐듯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있었다”면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생계가 달린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의 속을 뒤집는 말이다.
요소수 대란은 마스크 품귀,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사태와 판박이다. 정부는 위험 징후가 나타나는데도 무시하다 막상 일이 커져서야 사과와 함께 뒤늦은 대처에 나선다.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 정부는 기민한 대응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을 늘어놓는다. 이런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 화를 돋우는 자화자찬과 유체이탈 화법은 이 정부의 고질병이다.
전거복철(前車覆轍)이란 말이 있다. 앞의 수레가 엎어진 바퀴 자국이라는 뜻으로, 이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경계하라는 고사성어다. 요소수 대란을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잘못은 정부가 하고 비싼 수업료는 국민이 내는 일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