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표창장 위조 증거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12일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표창장 등 자녀 스펙 증빙 서류 위조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된다며 그 근거로 최근 ‘대검찰청 전·현직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을 들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 대검 대변인은 공용폰 압수·포렌식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이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검 대변인 감찰 목적으로 (공용폰)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전 대변인에게 포렌식 참여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개 조교가 제출한 PC 저장매체에서 피고인의 증거를 수집하며 피고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검 공용폰 압수 논란’은 지난달 29일 대검 감찰부 감찰3과가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은 후, 이 기기를 전임 대변인의 참관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 사건이다. 감찰부는 임의 제출 사유로 고발사주 및 장모 문건 의혹의 진상조사를 들었기 때문에, 의혹 당사자인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찰부는 포렌식 사후에도 이 사실을 전임 대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감찰부가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공수처의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으로 넘어갔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논란에 비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입시비리’ 의혹의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역시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했고,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해당 PC에 들어있던 전자정보의 소유주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조교가 적법한 임의제출 권한자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정보 저장 매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 압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출력·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매체 자체 압수를 인정하지만 이때에도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106조)”며 검찰이 이런 규정을 모두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이야 말로 법리를 완전 오해한 것”이라며 “임의제출에는 형소법 10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검찰은 먼저 선별압수를 시도했다가 PC 임의제출을 받은 것으로 규정을 완벽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