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의 비중이 늘면서 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숫자도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강식(수원10) 의원은 전날 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를 포함한 올해 27개 도 공공기관의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6783억여원(9월 기준)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5051억여원 대비 34.3% 증가한 수치다.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각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정규직 일자리도 증가했다. 경기도가 김 의원에 제출한 ‘최근 2년간 도 공공기관 수시 인력 채용 결과’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 공공기관에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등은 2970명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증원된 정규직, 공무 및 무기계약직은 934명에 그쳤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대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 이 사업을 맡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도 공공기관이 맡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 규모는 각 기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는 출연금의 2∼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올해 출연금(인건비 제외)은 7억3000만원인데 비해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은 166억6000여만원으로 약 22배 많았다. 경기복지재단은 출연금 대비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이 10배(출연금 39억원·공기관 대행사업 425억여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8.6배(출연금 138억·공기관 대행사업 1194억원)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경우 10%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기관 고유 사업으로 진행할 것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고 민간 위탁 사업들은 세밀하게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