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위해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도 없이 들여다본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법조 출입 팀장급 기자들과 공식 간담회를 열고 “양심의 자유처럼 헌법적 가치가 있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감찰 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검 감찰 규정상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고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감찰부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구체화해서 언론의 우려를 포함하면 제도적으로 완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상식과 양식에 관련된 것이어서 감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감찰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검 감찰3과(부장검사 김덕곤)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 진상조사를 위해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했다. 이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로 바꾸면서 초기화했다.
대검 감찰부는 포렌식 결과 아무 정보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기자단과의 공식 소통 창구인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점에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