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고는 아이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답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도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후진하면서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 영상과 함께 이 같은 글이 게시됐다. 트럭 운전자가 A군에게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말에 온라인상에선 그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명함으로 인적 사항을 알렸고, 아이도 괜찮다고 한 만큼 뺑소니는 아니’라는 주장이 맞섰다. 법조계에선 어린이인 A군이 당시 자신의 몸 상태나 사고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후진 트럭 필사적으로 피한 초등생…이마·눈두덩이엔 멍, 다리엔 반깁스
영상 속 사고는 지난 9일 경기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후문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영상에서 트럭 운전자 B씨는 A군이 뒤에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후진했다. 이에 넘어진 A군은 바닥을 기며 필사적으로 트럭을 피했다. A군이 자신의 조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다리가 바퀴에 깔렸지만 검사해보니 크게 다치진 않았다”며 “아이가 (B씨가) 명함을 주고 그냥 가길래 놀라서 그런지 몸 아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걸어 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고 이튿날 이마와 눈두덩이에 멍이 생겼으며, 다리에는 반깁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A군이 차량 뒤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외상이 없어 보이고 A군도 괜찮다 말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군에게 명함을 주고, 혹시라도 아프면 부모에게 말해 자신한테 연락하라 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상이 발생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뺑소니 적용 가능’ 변호사들 “어린이가 ‘괜찮다’ 했다고 현장 떠나면 구호 조치 부족”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 변호사들은 초등학교 4학년인 A군이 사고 당시 자신의 몸 상태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만큼, B씨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성인과 달리 ‘괜찮다’고 말하거나, 명함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A군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을 믿고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유 변호사는 “‘구호 조치’라는 건 ‘사후치료를 약속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현장에 머물면서 상해 사고가 확실히 처리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어린이의 의사 표현을 믿고 떠난 것이 법이 정한 구호 조치에 맞는지를 따진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어린이를 직접 119대원에게 인계하거나, 적어도 부모나 경찰이 올 때까지는 현장에 있으면서 어린이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도 “(운전자가) 명함을 제공했지만, 어린이에게 전한 것이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고에 대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병원이나 보호자에게 인계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11세 어린이의 왼쪽 손 부분 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아이를 돌려보낸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96도1461 판결). 당시 재판부는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해 ‘예’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했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 “뺑소니 적용 어려울 듯…초4, 어느 정도 판단력 있어”
A군 나이 정도면 사고 당시 자신의 몸 상태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한문철TV)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뺑소니 적용이 어렵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고, (사고 당시) 외관상 다친 데가 없고, 아이가 괜찮다며 걸을 수 있었다. (운전자가) ‘지금 괜찮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문제 있으면 전화해야 한다’라며 명함을 주고 왔으면, 뺑소니는 어렵겠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명함도 안 주고 그냥 갔으면 (A군이)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뺑소니다. 또 유치원생이었다면 아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B씨에게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민식이법 자체만으로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뺑소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변호사들은 B씨에게 민식이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가 경합돼 처벌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B씨는) 경합범이 된다”면서 “교통사고를 낸 행위 자체는 민식이법 위반이고, 뺑소니 혐의는 그 이후 도주에 대한 것이라서, 별개의 범죄가 다른 시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경합해 둘 다 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라서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두 혐의는) 별개의 행위라 경합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