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가들 ‘中 일당독재' 비판에 시진핑 ‘전 과정 민주주의' 강조 3연임 위한 ‘역사 결의'도 채택 인민 주권 말뿐… 장기집권 길 열어
“어느 국가가 민주이고 아닌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지 소수 국가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 방국가가 자랑하는 선거 민주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제도로, 부자의 민주주의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장진취안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중국은 예로부터 깊은 민주 DNA를 가지고 있다. 인민은 민주주의 핵심으로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다.”(친강 주미 중국대사)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중국이 부쩍 체제 우월성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주의가 아니다. “중국 인민민주주의는 전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중국 민주주의’를 외부에 잘 설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시대의 정수’라고 치켜세운 중국이다.
그럼에도 ‘전 과정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시 주석 3연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당독재’, ‘전제정치’ 비난이 거세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같은 비판에 ‘독재’가 아니라 엄연히 국민의 뜻이 표출된 민주주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한다.
시 주석은 중국 민주주의에 대해 “한 나라가 민주냐 비민주냐의 관건은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느냐”라며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나름의 논리로 시 주석은 3연임을 위한 명분을 쌓았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는 지난 11일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 ‘인준’만을 남겨뒀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시 주석은 현재를 통해 과거를 지배하고, 나아가 미래까지 자신의 뜻대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 관영매체들은 지난 12일 ‘역사결의에 대해 당외 인사 좌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 9월 10일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무당파 등 일종의 야당 대표들에게 ‘역사 결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용이다. 공산당의 ‘들러리’에 불과한 당외 인사들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의 3연임 과정이 공산당뿐 아니라 야당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얄팍한 발상에 불과하다.
중국은 야당과 언론 등이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혼란을 조장한다’며 자국 ‘일당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우리는 서방의 소위 입헌주의와 다당제 선거, 3부제, 양원제, 사법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공산당에 대한 외부의 견제 자체를 부정했다.
‘전 과정의 민주주의’란 말이 무색하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유일한 직접투표 인민대표대회 기층조직 대의원 선거가 시행됐다. 선거에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인권 변호사나 활동가의 가족 등 14명이 독립후보로 출마하려 했지만 당국의 각종 방해 공작으로 ‘자유와 생명을 위해’ 출마의 꿈을 접었다. 후보 출마조차 막아 ‘요식행위’로 전락한 중국의 직접선거는 권력이 지배하는 ‘공산당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서방의 선거를 자본이 지배하는 부자의 민주주의로 폄하한 중국이다.
중국은 ‘특색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자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권도, 견제도 없는 민주주의는 평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밝힌 링컨의 말은 중국에서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정치’가 더 어울릴 것이다. 100년의 역사를 거치며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국가가 될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뤄냈으면 자신감을 가질만도 한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