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을 때 주로 쓰는 카드론도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론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이 경우 카드론 취급액이 20∼30%까지 줄어들고 카드채 금리도 상승해 카드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에 DSR가 적용되면 카드사 당 취급액이 1000억원 정도 줄어든다”며 “가맹점 수수료가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카드사들로선 카드론이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카드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39% 수준이다. 지난 1일(3.31∼4.814%)과 비교하면 열흘 새 상단만 0.025%포인트 올랐다.
대출 금리 급등세가 잦아든 것은 대출금리의 지표(기준)가 되는 시장금리가 최근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1일 2.614%에서 12일 현재 2.404%로 0.21%포인트 낮아졌다. 은행권의 가산금리 확대, 우대금리 축소 조치도 멈췄다. 규제를 빌미로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비난을 은행권이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며, 내년 초에도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를 넘어서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데다, 미국까지 불안한 물가 탓에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성훈 선임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