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등심위 위원 구성을 학칙으로 정하고 회의는 공개해 위원이 아닌 학생들도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학생, 교직원 등과 함께 등록금 수준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학생 측 전문가 위원 숫자가 적어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대학 측이 예·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 직전에 제출하는 등 내실 있게 심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등심위 위원 선임 방법, 임기 등을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나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는 회의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또 회의에는 위원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 등도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