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대출’ 결국엔 가계빚 증가시켜 尹 ‘LTV 80%’ 사실상 빚내 집사라 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자들이 경쟁하듯‘빚’ 늘리는 공약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히 ‘나랏빚’,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계빚’이 늘어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경제는 좋아진다고 해서 초과세수까지 발생하지만, 우리 서민 가계는 계속 빚이 늘고,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의 주요 정책은 가계빚 부담은 줄이되 국가가 떠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줄곧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이 후보는 지난 3일에도 “국가부채 비율은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내건 ‘기본대출’은 결과적으로 가계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받게 하는 제도다.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현재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3%를 훌쩍 넘긴 점을 고려하면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고신용자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다. 또 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 등을 묻지 않고 대출을 남발할 경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이 빚을 떠안게 되는데, 이는 은행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여윳돈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무주택자에 적용하는 LTV를 서울 등 부동산투기지역 50%→60%, 조정대상지역 60%→70%로 높였는데 이보다 더 공격적인 안이다. LTV 80% 상향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고 유도했던 박근혜정부 경기부양책과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자칫 더 올릴 수 있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윤 후보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재정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하고 철저히 대응하라”며 “세법을 포함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재정준칙 도입) 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