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재시도한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짜뉴스 처벌’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에 다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언론자유를 훼손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다음 달 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이 후보가 ‘가짜뉴스 엄벌’을 외치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자신의 실언 논란 등이 불거질 때마다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해 왔다. 전날엔 페이스북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심각한 언론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산 비하’ 발언 영상을 공유했다. 본인 말은 지역 비하 취지가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앞뒤 문맥을 잘라 왜곡 보도했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첫 선대위 회의에서도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사실은 ‘국민의힘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의혹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걸 기사 제목으로 달고, 언론이 ‘이재명 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론 탓을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기국회 때 언론중재법을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려 했으나 국내외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유엔은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