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정차 12월부터 견인

중구, 배달문화 확산에 민원 급증
11월 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시행

서울 중구는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이륜차)를 견인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구는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한 대표적 자치구다. 평소에도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 이내 등을 중점 이륜차 견인지역으로 정해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과 생계형 라이더 등의 현실을 감안해 무차별적 견인은 지양하고, 계도 조치를 병행해 운전자에게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는 데다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보도 내 주차 및 주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는 경찰청 질의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없이 오토바이 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