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집단 발발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구지역 외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조정권고안과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졌고, 당사자들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 되는 점, 코로나19 국내 백신접종률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 신속하게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양측이 4주 이내에 수락하면 이행된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로 지목돼 지난 3월 대구시가 시설을 강제로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