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특혜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준공 승인이 연말을 넘겨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종료 시점이 늦춰진다는 뜻이다. 사업 종료를 의미하는 준공 승인이 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시행 법인 청산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애초 다음달 31일 준공될 예정이었다. 2014년 5월 첫발을 뗀 뒤 7년여 만이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은 이 시기에 맞춰 시에 준공 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달 초 성남의뜰은 녹지·공원 등의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동과 관련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이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야 해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된다. 이후 성남의뜰이 합동검사를 신청하면 시와 시공사 등이 함께 현장을 점검·보완하게 된다. 합동검사와 준공 검사에도 1개월가량이 걸린다.
아울러 대장동 입주민 743명이 시의회에 ‘환경청 이행 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을 낸 것도 변수다. 이들은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시와 소송 중에 있기에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명령했지만, 성남의뜰은 이에 불복해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고는 내년 1월27일 예정돼 있다.
준공 승인이 늦춰질수록 대장동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대상으로 한 ‘준공 전 공공시설 공용개시’는 15일자로 공고가 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