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야가 역대 최대인 604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에 대한 감액, 증액을 결정하는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최대 25조원가량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기존 예산안의 12조원 삭감 및 민생예산 10조원 증액 방침을 발표해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59개 부처의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1억3900만원을 감액했고 노후 농업기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심사를 보류했다.
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피해지원액을 결정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모두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규모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야 부대의견만 달린 채 의결돼 조정소위로 넘어온 상태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8조1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부대의견으로 밝혔다. 산자위에서 민주당은 총 14조9000억원의 증액안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조정소위 시작 전 입장문을 통해 ‘소위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000억원 이하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적자 국채 77조6000억원을 대폭 축소해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 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삭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대 원칙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영한 선심성 사업 검증’도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이재명 선거지원금”이라 규정하며 “(일상회복지원금은)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3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 ‘국민과의 동행사업’이라는 이름의 1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제시하며, 정부 제출 예산안 중 12조원을 삭감하고 총 10조원가량을 해당 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툼하게,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증액,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이 이재명표 예산 3개”라며 일상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입장은 빚내지 않고 일상회복 지원금을 만든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여야가 불가피하게 대폭적으로 넣자고 합의가 된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든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든 올해 남은 19조원을 쓰는 추경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50조원 지원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방역지원금 20조원을 준다니까 손실보상 50조원으로 던진 게 아닌가 싶다”며 “손실보상을 두툼하게 하자는 것은 대원칙이고, 규모가 적절한지는 여야가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