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한 데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측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포털이 공론의 광장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사를 쫓아낼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카카오 공동 운영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올해 3~7월 기사형 광고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연합뉴스와 계약 해지를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같은 이유로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는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약관법 9조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계약 해지권, 즉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거나 계약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한 쪽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대법원은 2017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하도급인이 공사 계약을 이행하라고 최고(催告·재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 해지권을 하도급인에게 부여하거나 해지권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하도급 공사 계약 해지를 무효로 판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측은 제평위가 심사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다른 언론사도 포털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언제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 86.6%가 네이버와 다음의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등 포털 계약 해지는 언론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