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지방세 체납자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4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6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는 480명이고, 나머지 130명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242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인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 중 법인은 118개 업체, 개인은 362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54억2900만원, 개인 140억8400만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 130명은 법인 15개 업체와 개인 11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6억7400만원과 40억6800만원이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이날부터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및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