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언스 등에 169억원 9년간 짬짜미로 3753억 챙겨 SK플래닛 등 2개사는 고발도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관련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 3501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서 ‘연체료 폭탄’을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통해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신용 확인 절차가 필요한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휴대전화만 가입돼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총 이용 건수 3억934만건 중 약 30%인 9280만건이 연체됐을 정도로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3개사는 2010년 상품 대금의 2%를 한 차례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체료(미납가산금)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2년에는 SK플래닛까지 포함한 4개사가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이어졌고, 이들이 9년간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37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1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면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대금의 1.2%)는 120원인 데 비해 연체료(5%)는 이보다 많은 500원에 달한다.
현재 연체료율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3.0∼3.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날 SK플래닛 측은 “담합한 사실이 없고, 여러 증거를 제시해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