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11-17 21:05:09
기사수정 2021-11-17 21:05:0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지연은 매출 1% 이하 과징금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지행위는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와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규정됐다.
이 중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고려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9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