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째 상승… ℓ당 170엔 넘을 시 ℓ당 최대 5엔 지원… 유가 상승 제동 니혼게이자이 “시장 왜곡 우려”
지난달 13일 일본 도쿄도의 한 주유소에 석유제품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16일 유가 앙등과 관련해 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70엔(약 1785원)을 넘으면 도매가격 상승을 억제해 소매가격 상승 폭을 축소하기 위해 ℓ당 최대 5엔(52.5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발표할 경제대책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에도 보조금을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일본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소매가격은 ℓ당 169.0엔(1774.5원)이다. 이는 전주보다 0.3엔 오른 수준이며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겠다는 대책을 꺼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 시절 2010년도 세제를 개정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3개월 이상 160엔을 넘는 경우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트리거 조항을 도입했다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자 피해 극복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이 조항을 동결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유가 보조금 총액이 수천억엔(수조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간부조차 ‘상당한 곡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원리를 경시한 조치는 경쟁 환경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