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돈풀기’ 밀어붙이기… 野 “매표행위”

세수예측 오류 놓고 연일 정부 때리기
윤호중 “지원금·손실보장 당장 논의를”
이재명 기본주택 입법제안 메시지 내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돈 풀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재정 당국을 연일 옥죄고 있다. ‘기재부 해체’, ‘국정조사’, ‘예산 갑질’ 등 야권에서 나올 법한 험한 비판이 여당발로 쏟아지고 있다. 이를 대선용 ‘매표 행위’로 보는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수석부본부장 전재수 의원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애초 3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던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도 선대위 회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또 “이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양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수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재부 국정조사 가능성을 거론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에 날을 세웠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 예산 25조원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추경 구상을 한 테이블에 올려 양당 간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예산 국회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선택의 시간이 얼마 없다”며 “오늘이라도 대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오래 못 기다린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재부 차관 출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작년 총선 때 한번 재미를 봤다”며 “그런 추억 때문에 다시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 반영하자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사실상 ‘매표 행위’라는 지적이다. 초과세수 추계 실패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여당의 잘못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당초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후보가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460자 분량 메시지에서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