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 공판에서 거듭 시장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후원인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A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그중 일부를 수수하고도 사적 차용금이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A씨에게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친분이 있던 A씨와 관계를 생각해 머뭇거리면서 받은 돈일 뿐 당시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50분 예정돼 있다.